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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콜트콜텍 판례는 노동판례 중 최악 https://youtu.be/ZON5P3QkqA4 더보기
백화점, 대부분 간접고용 직매입 없는 백화점, 대부분 간접고용 입점 의류브랜드 매장, 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노동법 사각지대, 본사 요구 계약 조건 거절 힘들어 https://news.v.daum.net/v/20190217092008121?f=m 더보기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 결정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15 더보기
노조 선전포고에 네이버 "신뢰상실"..합의점 찾을까 노조 선전포고에 네이버 "신뢰상실"..합의점 찾을까 송화연 기자 노사 '협정근로자' 지정범위 놓고 갈등..'소통벽'에 막혀 네이버 노조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네이버 노조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첫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면서 사측이 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쟁의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전포고한 데 이어 네이버 경영진들도 "말을 바꾸는 노조를 신뢰할 수.. 더보기
- 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영결식에 드리는 詩 송경동 진실을 규명해야지요 - 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영결식에 드리는 詩 송경동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청년의 목은 어디에 뒹굴고 있었는지 찢겨진 몸통은 어디에 버려져 있었는지 피는 몇 됫박이 흘러 탄가루에 섞였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왜 청년은 밥 한 끼 먹을 틈도 없이 컵라면으로 떼우며 종종걸음을 해야 했는지 왜 청년은 2인1조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혼자 일해야 했는지 스물 여덟 번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는 누가 꿀꺽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랜턴 하나 지급받지 못한 어둔 막장에서 청년이 갈탄을 주워 담으며 생산한 전기는 누구의 밝음과 재력과 풍요만을 위해 쓰여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몇년간 12명이 죽어 간 죽음의 발전소에 지급된 480억의 무재해보상금은 누가 어떻게 챙겼는지 왜 산재사고의 98%가 비정규 외.. 더보기
이주노동자 고용업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③ 이주노동자 고용업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촛불정부라면 바꿔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과태료 조항, 이주노동자가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이유 영농증명서만으로 고용 가능한 농업이주노동자, 건강권 위협 심각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이주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근무처 변경 등으로 실직 중이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장기 입원이 어려운 이들, 귀국 준비 중인 이주노동자 등이 숙식하는 공간이다. 쉼터 이용자들 체류 자격을 보면 설립 초기에는 미등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최근에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쉼터 이용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나 실직 등으로 직장 건강보.. 더보기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장례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장례를 치루게 되었네요. 설날 전에 장례를 하지는 못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네요.​ 더보기
전주택시 완전월급제 합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976.html 더보기
경향신문 노동자 30% "자살 충동"..손배 가압류는 '희망 압류'였다 노동자 30% "자살 충동"..손배 가압류는 '희망 압류'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124214921762 더보기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① 이 긴 글을 누가 읽을까 싶지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잘생기고 착한 프린스는 한 자 한 자 눌러 적어본다ㅍㅎㅎ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① 촛불정부라면 바꿔야 한다! 기한이 아닌 출국을 전제로 한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이라니…… 최저임금법 위반과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문제 있다 ‘피가 묻어야 보이는 법전’이라는 노동권은 ‘개악 저지’와 ‘개정 투쟁’이라는 단어가 대변하듯, 자본은 언제나 노동권 퇴행을 시도했고,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노동권을 부르짖어왔다. 노동관계 권리를 이야기하는 법 중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 인권의 최소 기준으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지만, 이마저도 개악을 시도하고 예외 조항을 두어 탈법을 시도하는 자본 앞에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무력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