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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합의_업무방해 #직권조인_대표자 #최초_판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이다. #밀실합의_업무방해 #직권조인_대표자 #최초_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77 더보기
< '혁신'에는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일본 택시업계'의 경우. > ​ 최병천 페친의 글을 옮긴다. 이데일리 정다슬 (Danille Jung) 기자가 썼다. 아주 좋은 기사이다.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에는 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우버 등의 &#039;혁신&#039;에 대해 &#039;진입금지&#039;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버, 카풀에 맞서는 택시업계의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대응수준 역시 대동소이하다. 일본 택시업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 정다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1).. 더보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4) 씨의 유품 사진이 공개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4) 씨의 유품 사진이 공개됐다. http://www.vop.co.kr/A00001362936.html Jtbc 앵커브리핑 https://www.facebook.com/443860245684377/posts/221628687510836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