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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검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http://bit.ly/2ETYBqV 더보기
최저임금 기준시간 174→209시간..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고쳤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서도 전체 유급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만 포함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5000617213?f=m 더보기
#밀실합의_업무방해 #직권조인_대표자 #최초_판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이다. #밀실합의_업무방해 #직권조인_대표자 #최초_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77 더보기
< '혁신'에는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일본 택시업계'의 경우. > ​ 최병천 페친의 글을 옮긴다. 이데일리 정다슬 (Danille Jung) 기자가 썼다. 아주 좋은 기사이다.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에는 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우버 등의 &#039;혁신&#039;에 대해 &#039;진입금지&#039;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버, 카풀에 맞서는 택시업계의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대응수준 역시 대동소이하다. 일본 택시업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 정다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1).. 더보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4) 씨의 유품 사진이 공개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4) 씨의 유품 사진이 공개됐다. http://www.vop.co.kr/A00001362936.html Jtbc 앵커브리핑 https://www.facebook.com/443860245684377/posts/2216286875108363/ 더보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님을 추모합니다 ​ #삼가_고인의_명복을_빕니다 김용균. 24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 설비 사내하청 업체 비정규직. 저 팻말을 들고 있었던 노동자. 2018. 12. 11.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사망하였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불과 2개월 근무하던 25살 꽃다운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저 세상으로 갔다. 이는 분명히 그동안 누누이 경고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여졌다. 4-5키로나 되는 긴 구간을 입사 2개월 된 계약직 노동자 혼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 :: 네이버 뉴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 더보기
주 80시간까지도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탄력근로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주 80시간까지도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겨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고용주’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 안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81115134102809 더보기
김동춘 칼럼] 이 경제 권력을 어찌할 것인가? 등록 2018-07-17 17:55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연구원장 대통령과 정부는 이 막강한 경제 권력과 관행화된 불공정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정도일지 모른다. 그러나 선출 권력이 못하면 누가 할 수 있나? 국민 70%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선출된 권력의 힘으로 경제 권력을 제압해달라는 기대가 표현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이 회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가면을 쓰고 시위를 벌였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2016~2017 촛불 시위 때 가면 쓰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없었다. 피고용자들에게 사용자는.. 더보기
KBS 주 52시간 보완? 노동시간 단축 무색?..탄력근로제 해법은? http://tv.kakao.com/v/392541541 더보기
방과후강사 노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방과후강사 노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7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