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주간노동·정치뉴스7-2{07.7~07.12}
▶ 공지사항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문화제_7월 12일, 16시_천도교 수운회관
•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_7월 10일, 19시_수원역
▶ 주간 노동•정치뉴스
1. 교사 1만2244명 “대통령, 국가대개조 논할 자격 없다···퇴진하라”
전교조, ‘박근혜 대통령 퇴진’ 2차 교사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사고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극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2차 교사선언에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전국 1만2244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했다. 2차 교사선언은 지난달 15일 교사 1만5853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교조는 “지난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차 교사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 현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했다”면서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제자 논문을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임명하는 등 인사참극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등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탄압에 반발하며 24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 전후 보여준 현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초 참사가 벌어진 이후로 돈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등의 근본적인 사회 모순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었지만 현 정권은 책임 있는 행동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현 정권은 무능한 사태수습을 통해 공분을 샀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차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의 올바른 사태수습을 요구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둘려싼 문제들은 단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면서 “이번 2차 교사선언에 교직사회가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원망과 분노가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통령 퇴진 촉구 2차 교사선언과 함께 12일 전국교사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전교조 조합원 1,500명은 정권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퇴투쟁 참여교사들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통보했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에 관해서는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법적복귀 기한인 19일 전후로 해서 위원장이 전임자 복귀에 관한 사안을 판단·결정할 방침이다.
2.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통상임금 연대회의' 출범사업장 21곳 중 20곳 참여 … “정상적인 통상임금 적용 쟁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기아차와 계열사 사업장 21곳 중 20곳의 노조가 모여 ‘현대·기아차그룹사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연대회의는 △공동 기자회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한국경총 앞 집회 △사업장별 순회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통상임금 범위가 계열사 내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될 개연성이 다분하고, 부품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투쟁을 하지 않으면 경총 지침대로 통상임금 범위가 적용될 것으로 우려돼 연대회의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출범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임단협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정상적인 통상임금 적용을 쟁취할 것”이라며 “사측은 어렵다는 궁색한 논리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6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상 ‘퇴직자에 대한 일할지급’ 규정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같은 세칙에서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홈플러스노조 임금협상 결렬, 파업수순 돌입4~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생활임금 보장해야”
생활임금 보장과 상여금 400% 지급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중인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수순에 나섰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4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사는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는 △2013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261만원)의 57%(148만원)를 기본급으로 지급 △상여금 400% 지급 △감정노동수당 지급 등 10개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가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충분히 실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대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어 교섭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국현 노조 선전국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홈플러스의 저임금 구조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때조차 저임금을 고수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지부별로 임금투쟁 실천단이 꾸려지고 있어 쟁의행의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검토한 결과 임금인상률이 42%가 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300억원 규모”라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 기재부 청소하면 124만원, 노동부 청소하면 138만원?정부세종청사 1단계 행정기관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차별 개선하라”
정부세종청사 1단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2단계 중앙행정기관 청소노동자에 비해 급여가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3일 정오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원청인 정부가 임금차별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노동자들은 2012년 세종청사 입주를 마친 1단계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144명이 근무하는데, 한 달 실수령액은 1월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124만원이다. 청사 입주 이래 3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그런데 지난해 입주를 마친 2단계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보훈처와 10개 소속기관을 청소하는 용역노동자들의 같은달 급여는 138만원이다. 청소를 하는 건물만 다를 뿐 하는 일이 동일한데도 급여 차이가 발생한 데다, 세종청사에서 더 오래 일한 1단계 노동자들의 급여가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1단계 기관과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지난해부터 임금협상을 벌여 왔지만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맺은 용역단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 용역업체들이 임금을 올려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부와 용역업체들은 올해 1월 조달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계약금액조정(ES)를 요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한 번 정해진 용역단가(계약금액)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6개월이 넘도록 “1단계 기관과 2단계 기관의 설계기준일이 다르고, 용역계약 시점도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민재 지부장은 “1단계 기관과 2단계 기관의 설계기준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업종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파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 “국민 속이는 국정조사...‘세월호 특별법’에 힘 모아달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5일 저녁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일의 약속! 천만의 행동!’ 촛불 문화제에서 무대에 오른 고 박성호군 어머니 정혜숙씨는 “저희들에게 ‘이제 그만하라’, ‘유가족들이 왜 저러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보면 정부 기관들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석달이 다 되어가도록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다”며 “국정조사조차 국민과 유가족을 속이는 장이 돼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제정까지 포기하지 말자
정씨는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주고 싶다”며 “300만이 서명을 했지만 참사의 목격자들은 아직 많다. 국조가 끝나고 청문회가 열리고,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목격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찍은 영상에서도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고 이재욱군의 어머니 홍영미씨는 “서명운동의 근본적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확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 모두가 가슴 아프겠지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씨는 무대에 올라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박씨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을 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수학여행 가다가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이 아닌,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아이들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안산 시민들은 가족들에게 직접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유가족 5명과 시민 5명이 무대에 올랐다. 서명용지가 전해지자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다. 정성껏 모은 서명용지를 전달하며 시민들과 가족들, 박수를 치는 참가자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다.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안산시민들의 요구도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역없는 진상조사’ 등이 적힌 피켓을 문화제 내내 흔들었다.
이날 촛물문화제는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로 열렸다. 사회를 맡은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다. 300만 서명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세월호 사고 100일째 되는 날 특별법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또한번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받은 서명은 310만을 넘어섰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들의 무대로 노래공연이 시작됐다. 이어 희망새 등 민중가수들의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다. 시민들은 피켓을 흔들며 이들의 공연에 화답했다. 노찾사는 “지난 두달 남짓 노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겠다”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지를 위하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박래군 “골든타임 놓치면 껍데기 특별법 될 것...24일 서울에서 다시 모이자”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무대에 올라 세월호 사고 100일째 되는 24일까지 쉬지 않고 서명운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는 24일까지가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 상임이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으려면 독립적 조사기관과 근본적 대책까지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특별법”이라며 “이를 위해선 앞으로 다음주, 그 다음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특별법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일 세월호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시민들이 달려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도 준비하고 있다. 23일에는 팽목항으로 버스를 타고 가 실종자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기원하고, 24일 서울에서 다시 모일 것”이라며 “빽빽한 일정이지만 숨 돌릴 틈이 없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껍데기 특별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상황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날 촛불 문화제 전에는 의미 있는 사전행사들이 진행됐다.
사전행사부터 광장은 눈물바다를 이뤘다. 한 공연단체가 아이들의 교복을 빨아 제사상 뒤에 넌 뒤 절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들 중 한명이 “매일 네 교복을 빨아 널게 해다오. 그냥 돌아와만 다오. 말 안 듣는 아들, 심술 많은 딸로 돌아와. 그냥 돌아와”라고 격문을 읊자, 시민들은 소리내어 하나 둘씩 울기 시작했다.
또다른 사전행사로 진행된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형김밥 만들기’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가족들이 안산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든 행사였다. 유가족들은 자비로 김밥 재료를 제공했고, 커피와 음료도 무료로 나눠줬다.
고 박혜선 양의 어머니는 “시민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10여미터 길이의 대형 김밥을 함께 만들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대형김밥을 완성한 뒤, 이를 들어보이며 “끝까지 함께 할게”라고 외쳤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제주, 광주, 부산 등지에서도 전국 순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6. 아베의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공식화....‘집단자위권 용인’ 헌법해석 각의 결정
‘아베의 일본’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온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바꿔 ‘전쟁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유엔 헌장은 자국을 방위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 자위권을 주권국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역대 내각들은 ‘일본도 집단 자위권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에 따라 이를 용인하지 않아왔다. 일본 헌법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역대 정권의 헌법 해석을 각의 결정을 통해 바꿈으로써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9조를 개헌도 없이 무력화했으며 전후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방위 안보정책의 근간을 바꿔버린 것이다.
각의 결정문 주요 내용은?
아베 정권은 이날 각의 결정문에서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내세우며 현재의 헌법 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침해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라는 이른바 ‘무력행사 신(新) 3요건’을 명시했다.
아울러 각의 결정문에는 외딴 섬에 어민으로 위장한 무장 세력이 상륙한 경우 등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 때 자위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책 검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위대와 협력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무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긴급 경호, 영역국 동의에 기초한 일본인 구출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것으로 명기했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 범위도 후방지역이나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했던 데서 전투발생 우려가 있어도 ‘현재 전투현장이 아닌 경우’로 확대했다.
자위대법 등 국내법 정비...‘미일 가이드라인’ 반영 추진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1기 내각 당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던 집단 자위권 추진을 2기 내각 들어 자신에 대한 견고한 지지율에 힘입어 보다 의욕적으로 해왔다. 특히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해석 변경으로 방향을 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5월15일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보고서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헌법 해석 변경을 정부에 제안하면서다. 이를 기초로 아베 정부는 여당 내 협의에 박차를 가했다.
연립여당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신중론을 강하게 펼치면서 아베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최근 공명당의 입장 선회로 속도를 내 이날 각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이를 온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에 접어든 데 대해 일본내 여론의 반발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흔들기’ 등 역사인식 문제, 영유권 갈등 등 우경화 행보로 인해 주변국과 냉랭한 상황이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과 한 몸이라는 데 있다.
자국 내 경제위기와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에서의 위상이 떨어진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에 있어 일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재무장한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는 일본 국내 정치에서의 우경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7. 박 대통령 지지율, 서울에선 30%선마저 위협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서울 지역 지지율이 34%까지 떨어졌다. ‘문창극 인사 파문’이 불거진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40%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48%에 이르렀다.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의 격차도 3주 연속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1일부터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52%였다. 66월 셋째주(17일~19일 조사) 이후 3주째 서울에서만 박 대통령 지지율은 6%포인트 줄었다.
전국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0%로 부정적인 응답 48%에 비해 적었다. 역시 6월 셋째주 처음으로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48%선에서 거의 변동 없이 움직였지만, 긍정적인 응답은 6월 셋째주 43%에서 6월 마지막주 42%, 7월 첫째주 40%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은 인사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창극 파문과 정홍원 총리 유,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박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이 적절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는 응답과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슷했다. 조사 대상의 38%는 “정 총리 유임이 적절했다”고 답한 반면, 36%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6%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능력과 도덕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 검증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 56%가 ‘도덕성’을, 33%는 ‘능력’을 꼽았다. 하지만 여권이 주장하는 ‘개인 신상 비공개’와 ‘도덕성보다 능력 위주의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46%가 찬성 의견을, 43%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3일 동안 조사했다.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표준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8. 軍수사기관,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
지난 대선 때 댓글로 정치에 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수사기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관계자는 6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며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하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군 당국이 지휘책임을 물어 문책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조사본부가 형사입건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 '정치글'은 2천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정치관련 글은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천여 건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