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설립촉구 및 보건복지부규탄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으로 1천7백만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하여 당선되었다. 또한 지난 7월 12일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 국민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이제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본질이 왜곡되고 시설장등은 오히려 눈먼돈을 벌어가는 창구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한평생 노동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시장에 떠넘긴 결과 노인복지는 온데간데 없고 시설은 난립하고 불법과 편법운영이 판을 치며 돈벌이의 대상이 된 노인들은 질 좋은 서비스는 커녕 인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주야 맞교대 심지어는 24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곳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성희롱에 파출부 노릇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생활을 시장경쟁 속으로 내던져버린 만신창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뒤늦게나마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 비공개로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지자체 현장 자문단 2차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진흥원은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공공위탁을 통해 종사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의 꼼수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기관 확충과 직영시설 설치 및 종사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설립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으로 공공성을 확충하는데 반대하는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명확히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진흥원 계획을 철회하고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 추진하라!
2.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과정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3.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모든 요양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라!
4. 공공성확충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년 11월 3일
사회서비스공단설립촉구 보건복지부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